†Corresponding author : 정회원,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 세계 99개 대표 연안도시 중 33곳은 이미 해수면 상승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로 침하(Wu, 2022)하고 있어 도시 소멸이라는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발표한 평가보고서(‘23.3.20)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 손실과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도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IPCC 2023).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은 지리적 이점으로 연안 중심으로 도시화를 이루었으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해저공간과 같은 대안적 거주공간을 고민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Park(2015), Moon(2013)는 이러한 대안적 생활공간으로 플로팅건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해양에너지, 자원개발 등 해양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연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생활 범위가 해저까지 확장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해양공간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바다를 가지고 있는 지방정부도 현대도시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양이용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험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해상도시나 울산광역시 해저도시 건설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인간이 새롭게 거주할 수 있는 해저공간 조성을 대비하여 해저공간 플랫폼의 필요성과 역할, 활용과 안정적 운영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해저공간 관련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산학연관 협약기관 종사자들과 해양분야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저공간 창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한국형 해저공간 플랫폼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해양분야 기술개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방법론을 설명하며, 3장에서는 해저공간 플랫폼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4장에서는 해저공간 플랫폼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5장에서는 해저공간 플랫폼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FGI 결과를 보여준다. 마지막 6장에서는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1.3 선행연구
정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및 성과 분석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통계적 방법론을 이용하였고, 설문조사나 FGI 방법 등 관련 이해관계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한 분석 연구는 드물게 진행되었다. 한편 해저공간 활용을 위한 이해관계 및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는 전무하였다. 정부 연구개발사업 종료후 유사시설 운영관리 관련 선행연구로 Yoon(2013)은 지역 R&D 사업의 세부 영향요인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성과 분석 영향요인에 대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투자비의 기업 매칭비율이 높은 과제군에서 높은 성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Son et al.(2017) 연구에서는 남북협력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선행 요구 및 협력분야에 대한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전담조직 필요성과 북한의 높은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 선정의 필요성에 대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Kang et al.(2018)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물류 R&D 사업을 조사하여 그 사업화 성공요인을 전문가 FGI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기간이 짧으나 지원규모 및 지원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될수록 상용화 성과창출이 용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ark et al.(2021) 연구에서는 지역 R&D 사업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전문가 FGI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 기획에서부터 시장진출 등 후속 사업화까지 고려한 기술개발이 그렇지 않은 것에 비해 더 효율적일 것으로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2. 분석 방법론 개요
2.1 설문조사 분석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해저공간 플랫폼 건설을 위한 기술개발 및 활용 관련하여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이메일) 조사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2022년 10월 20일부터 동년 11월 19일까지 한달간 실시되었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해저 기지 건설 부문과 해저 기지 활용 부문으로 구분된다. 건설 부문은 해저 기지의 건립 필요성, 기능 및 역할, 국내 산업 영향, 육상 배후기지의 조성 필요성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활용 부문은 해저기지 상주 의향, 해저기지 거주시 예상되는 불편사항, 해저기지의 활용 분야, 해저기지 활용시 애로사항, 필요한 지원정책, 정부 지원 분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개요는 아래의 <Table 2>와 같다.
설문 대상자는 총 101명으로 남자가 78.2%(79명), 여자가 21.8%(22명)로 남자가 전체의 3/4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9.7%(30명), 40대가 28.7%(29명), 50대가 21.78%(22명), 20대가 13.9%(14명), 60대 이상이 5.9%(6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대상자에 대한 개요는 아래의 <Table 3>과 같다.
2.2 FGI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해저공간 플랫폼의 조성 후 사후 활용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개발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문가는 대학교 및 국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총 5인으로, 주요 인터뷰 내용은 크게 공동 활용 부문, 운영 예산 부문, 운영 기관 지정 부문, 재원 조달 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주요 인터뷰에 관한 상세 내용은 아래 <Table 4>와 같다.
3. 해저공간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저공간 플랫폼의 건립이 필요한지에 관한 질문에 ‘필요하다’(‘매우 필요’와 ‘필요’)가 82명(81.2%)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내 거주 응답자는 ‘필요하다’가 100.0%, 울산지역 외 거주 응답자는 ‘필요하다’가 77.0%로 차이가 났다(Fig 1).
해저공간 플랫폼에 기대하는 역할에 대한 다중응답을 살펴보면, ‘해저공간 활용 기술개발’이 응답수 81건(80.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양과학연구기능 확보’(46건, 45.5%), ‘산업발전’(26건, 25.7%) 순으로 나타났다(Fig 2). 기타로는 군사시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기반 기술 확보, 우주탐사 등 유사환경 기술 검증, 우주분야 등과 융합 연구, 우주개발(유인분야)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내 거주 응답자와 울산지역 외 거주 응답자 모두 ‘해저공간 활용 기술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저공간 플랫폼의 건설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긍정적이다’(‘매우 긍정적’과 ‘긍정적’)이 96명(95.0%)으로 대부분으로 나타났다(Fig 3). 지역별로는 울산지역 내 거주 응답자는 ‘긍정적’이 94.7%, 울산지역 외 거주 응답자는 ‘긍정적’이 95.1%로 나타났다.
해저공간 플랫폼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산업 분야로 ‘심해개발산업’이 49명(4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선·해양구조물산업’이 19명(18.8%), ‘건설산업’ 13명(12.9%), ‘관광산업’ 12명(11.9%) 순으로 나타났다(Fig 4).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와 울산 외 거주 응답자 모두 ‘심해개발산업’이 각각 47.4%, 48.8%로 가장 많았다.
해저공간 플랫폼의 지원을 위한 육상 배후기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면, ‘필요하다’(‘매우 필요’와 ‘필요’)가 90명(89.1%)으로 대부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는 ‘필요하다’가 100.0%, 울산지역 외 거주 응답자는 ‘필요하다’가 86.6%로 나타나 모두 배후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배후기지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1순위가 ‘해양연구시설(68.3%)’, 2순위가 ‘산업시설’ 23명(22.8%)으로 나타났으며, 종합순위는 ‘해양연구시설’이 82명(81.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Fig 6).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는 ‘해양연구시설’ 16명(84.2%), ‘관련기업 입주시설’ 9명(47.4%) 순이었으며, 울산 외 거주 응답자는 ‘해양연구시설’이 66명(80.5%)로 가장 높은 것은 같았지만 2번째로는 ‘산업시설’ 29명(35.4%)으로 차이가 났다.
4. 해저공간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해저공간 플랫폼의 활용이 허용된다면 상주할 의향이 있는지 살펴보면, ‘모르겠다’가 45명(44.6%), ‘의향이 있다’가 39명(38.6%)으로 나타났다(Fig 7).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 ‘의향이 있다’가 78.9%인 반면, 울산 외 거주 응답자는 ‘의향이 있다’가 29.3%로 낮게 나타났다.
해저공간 플랫폼 내 거주 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살펴보면, ‘심리환경(어둠, 폐쇄감 등)’이 54명(53.5%), ‘거주환경(안전, 프라이버시 등)’ 20명(19.8%), ‘인체생리(질병, 욕구충족 등)’가 12명(11.9%)으로 순으로 나타났다(Fig 8). 한편, 식환경(기호식품, 신선음식 등)과 오염물 배출(쓰레기, 생활하수 등), 안정전 에너지원 확보는 3∼4% 내외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와 울산 외 거주 응답자 모두 ‘심리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저공간 플랫폼의 바람직한 활용 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살펴보면, 1순위는 ‘해양생태계연구’가 23명(22.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소생산·저장’이 21명(20.8%) 순으로 나타났다(Fig 9). 한편 활용 분야 2순위는 ‘해양관측활동’ 23명(23.0%), ‘해양생태계연구’ 18명(18.0%) 순이었으며(Fig 10), 종합순위는 ‘해양관측활동’과 ‘해양생태계연구’가 각각 41명(4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자의 경우 ‘해양생태계연구’가 11명(57.9%)으로 높게 나타났고, 울산 외의 경우 ‘해양관측활동’이 34명(41.5%) 가장 높았다.
해저공간 플랫폼 활용 시 애로사항을 살펴보면, ‘시장/기술정보 부족’이 45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행정절차/법제도 미비’가 20명(19.8%), ‘전문인력 채용/교육’이 15명(14.9%) 순으로 나타났다(Fig 11).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와 울산 외 거주 응답자 모두 ‘시장/기술정보 부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저공간 플랫폼 활용을 위한 필요한 지원 정책을 살펴보면,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33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해저공간 활용 법적 지위 확보’가 24명(24.0%), ‘해저공간 활용 기술·비즈니스 자문’이 19명(19.0%) 순으로 나타났다(Fig 12). 지역별로는 울산 내 거주 응답자와 울산 외 거주 응답자 모두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저공간 플랫폼 활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접근해야할 사항에 대한 자유 기술로는 ‘해저공간 활용 관련 근거법 제정’(21.4%), ‘정부의 해저공간 창출 정책 기조 유지’(17.9%), ‘해저공간 창출 관련 전문인력 양성’·‘해저공간 플랫폼 이용료 감면’(각각 16.1%), ‘해저공간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10.7%), ‘인허가 등 행정절차 문제해결’(7.1%), ‘정부 차원의 해저공간 활성화 방안 마련’·‘적극적 대국민 홍보’(각각 5.4%) 순으로 나타났다.
5. 해저공간 사후 활용에 대한 FGI 결과
5.1 공동활용 부문
공동활용 부문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활용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개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다양한 활용이 요구되며, 활용을 위해 관련 법률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고 연구참여기관은 모두 무상 공동활용 기회가 보장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동활용 부문에 대한 주요 의견과 핵심 내용은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운영기관 부문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향후 어떤 운영 주체가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으로 유사시설 운영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자체 소유일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이 적정하며, 위탁 운영기관 선정 시 공동연구기관과의 사전 합의 하에 소유주체의 운영목적에 부합된 운영기관 선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운영기관 부문에 대한 주요 의견과 핵심 내용은 아래의 <Table 6>과 같다.
운영예산 부문은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적정 운영관리비 규모가 어떠한지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정 운영관리비는 활용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나, 대부분 인건비 비중이 절반 이상이므로 인건비 단가가 중요하며, 초기 운영비 설정 후 증가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최초 운영관리비 산정 시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운영예산 부문에 대한 주요 의견과 핵심 내용은 아래의 <Table 7>과 같다.
재원조달 부문은 지속적인 활용을 위해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데, 사업비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재원조달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본적으로 재원은 소유 주체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정하며,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기획하나, 학교 및 연구기관은 관련 연구개발 과제를 연계하여 충당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재원조달 부문에 대한 주요 의견과 핵심 내용은 아래의 <Table 8>과 같다.
기타 사후 활용 시 발생 되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 발생 시 해결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으로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운영비 조달 어려움으로 인해 방치, 내구연한 종료 이후 장비‧시설 폐쇄 문제, 책임자 교체 등으로 인한 책임영역 모호 경향 등이 발생한다는 문제점과 함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에 대한 주요 의견과 핵심 내용은 아래의 <Table 9>와 같다.
6. 결 론
6.1 시사점 및 제언
해저공간 조성, 활용 및 사후운영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와 FGI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잠재적 수요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해저공간 건설 분야에서는 해저기지 플랫폼의 건립이 필요(81.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지에 기대하는 역할로는 ‘해저공간 활용 기술개발’, ‘해양과학 연구기능 확보’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해저기지 건설에 따른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95%)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로는 ‘심해개발산업’(48.5%), ‘조선·해양구조물산업’(18.8%)의 합계가 67.3%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해저에 건설되는 해저공간 플랫폼 지원을 위한 육상 배후기지 조성 여부에 대해서는 89.1%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적 입지 선정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해저공간 활용 부분에서는 테스트베드 종료 후 해저공간 플랫폼의 용도는 ‘해양관측기지’(23.0%), ‘해양생태계연구’(22.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잠재적 수요자들은 연구기지로서 활용되기를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저공간 플랫폼 이용시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심리환경’(어둠, 폐쇄감 등)이 53.5%를 차지하여 상주인력에 대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시장·기술정보 부족’(44.6%), ‘행정절차 및 법제도 미비’(19.8%)가 64.4%를 차지하여 국내 처음 시도되는 해저거주공간이므로 축적된 관련 정보 및 기술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해저공간 플랫폼 활용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33.3%), ‘해저공간 법적 지위 확보’(24.0%)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술개발을 진행하면서 획득한 정보나 기술에 대한 공유, 지속가능한 해저기지 운영관리를 위한 법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FGI를 통한 전문가 의견의 공통 결과는 운영 예산 확보, 법과 제도 정비, 전문기관 설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연구개발 종료 후 그 성과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운영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연계 연구과제의 발굴 및 지원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예산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성과물의 소유 주체가 신규 연구과제 발굴도 중요하나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연계 연구개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실제 성과물을 공동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동 활용 체계 정립이 요구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참여기관 중심의 공동 활용 체계에 대한 합의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률과 제도의 한계로 공동 활용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연구 성과물도 존재하므로 관련법과 제도 등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성과물 운영 및 내구연한 후 폐기 등의 주요한 사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전문위탁기관을 활용하여 운영은 가능하나, 소유주체와 운영주체가 불일치하여 ‘주인-대리인 문제’ 등 관리상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소유주체 내부 관리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책임영역이 점차 모호해 질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6.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계획
해양수산부 해저공간 창출 및 활용 기술개발(‘22∼’26년)은 해저에 3명이 상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모험적 사업으로 향후 다양한 분야의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재 해저공간 조성 준비 단계에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법‧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관련 연구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해저공간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지 못했다는 점과 해저공간 창출에 법‧제도 정비를 기초로 전문가 의견 수집을 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
수상 거주공간에 관한 법제도 연구 사례(이한석 외, 2012)는 있으나 해저 거주공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해저공간 창출 관련 법제도 검토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실제 테스트베드 조성(2025∼2026년) 시 적용 가능 하도록 제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테스터베드 운영(2026년 이후)에 따른 실제 거주자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해저기지 상주인력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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