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항만시설관리권의 개념 및 특성

항만시설관리권은 항만법 제24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물권으로서 민법상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경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비관리청은 총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항만시설관리권은 제3자에게 양도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비관리청은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경인항은 「항만법」 제2조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관리무역항’에 해당하며, 본 항만에서의 항만시설관리권은 국유 재산에 대한 일정한 관리 권한을 민간 시행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항만의 운영·감독 주체로서의 항만관리청(국가)과, 투자 및 관리 주체로서의 시행자(K-water) 간의 법적·제도적 관계 설정이 항만시설관리권 제도의 실효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이와 같은 이중 구조적 체계를 고려할 때, 매각 전략 역시 단순한 민간 회수 수단을 넘어 항만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가 있다.

2.2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제도의 현황

항만시설관리권 매각은 입찰공고를 통해 진행되며, 신용등급 B 이상의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사용료를 항만관리청에 납부하고 있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 1단위 양도 금액은 5억원이며 10% 할인율이 적용되고, 계약기간은 2년이다.

매각된 항만시설관리권은 국가관리항, 지방관리항에서 항만시설 사용료를 상계받을 수 있으나, 항만공사(PA) 관리항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2020년 이후 지방이양일괄법 시행으로 지방관리항에서의 상계가 제한되어 매각시장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3 선행연구 검토

경인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로 이충효·선일석(2017)은 경인항이 배후 물류단지와의 협력을 통해 대중국 항로 물동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종민 외(2018)는 Fuzzy -IPA 분석을 통해 경인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역 보관 비용, 항만시설 사용료, 인센티브 등 비용적 측면의 요인이 중요함을 도출하였다.

항만시설관리권과 관련하여 조홍제·이상윤(2014)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항만시설관리권 양도방안을 연구하였다. 길광수(2011)는 항만시설관리권의 활용 확대를 위해 법적 개선방안과 투자비 보전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 측면이나 법적 개선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수요자 관점에서의 매각 활성화 방안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이양일괄법 시행 이후 변화된 환경에서의 매각 전략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매각 확대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3.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경인항 항만시설관리권의 매각 확대 전략 수립을 위해 잠재적 매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기업 중 국가관리무역항 시설사용료 납부기업과 국가관리무역항 내 TOC 운영사를 포함하되, 현재 K-water로부터 관리권을 매입한 기업은 제외하였다. 또한 연간 총 항만시설 납부액이 1.5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여, 최종적으로 총 87개 기업(항만시설사용료 납부기업 69개, TOC 18개)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3주간 실시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이메일, Fax,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68개의 유효 응답을 확보하여 78.2%의 회수율을 기록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유상양도 인지 여부, 정보 취득 경로, 매각 공고 접촉 경험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매입의향 및 선호조건으로 현재 조건에서의 매입 의향, 희망 매입 규모, 선불·일시납 지불 의향 및 선호 할인율 등을 질문하였다. 셋째, 매입 저해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미매입 사유, 계약기간 및 양도단위 금액 관련 선호사항, 기타 필요 변경조건 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기업의 일반현황으로 업종,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액, 주요 이용항만, 향후 물동량 전망 등을 포함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응답자 특성과 주요 문항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업종별, 납부액 규모별, 인지도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교차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자유응답 문항에 대해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매입 저해요인을 유형화하였다.

3.2 실증분석 결과

3.2.1 설문응답자의 특성

응답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해운대리점업체가 61.8%(42개)로 가장 많았으며, 항만하역업체(TOC) 19.1%(13개), 해상화물운송사업체 11.8%(8개), 화주 2.9%(2개)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 항만시설사용료 납부액은 평균 659.4백만원이었으며, '2,000만원∼4,000만원 미만'이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5억원 이상'이 30.0%로 그 뒤를 이었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pondents

3.2.2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한 인지도 분석

항만시설관리권 유상양도에 대한 인지도 조사 결과,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6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내용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30.9%,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매입을 고려해 본 적은 없다'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Fig. 1

Awareness of paid transfer of port facility free-use rights

정보 취득 경로는 '신문 등 매체'가 37.5%로 가장 높았고, 'K-water 경인항 항만시설 무상사용권 공고문'(29.2%), '거래처 등 업계의 지인'(16.7%)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매각 공고 접촉 경험이 있는 기업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Fig. 2

Information sources on port facility free-use rights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항만시설관리권 유상양도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64.7%가 ‘제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보 취득 경로는 ‘신문 등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노출이 대부분이었으며, 매각 공고 접촉 경험이 있는 기업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인지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의 존재 자체가 시장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매각 확대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서 제도 홍보의 강화 및 접근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매각 전략은 제도 설계 외에도 항만서비스의 효율성, 시설 활용도, 연계 인프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요자가 실질적으로 선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3.2.3 매입의향 및 선호조건 분석

현재의 조건에서 항만시설관리권 매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4%(5개)에 불과했다. 매입 희망 규모는 '5억원'이 60.0%로 가장 많았고, '20억원'과 '30억원 이상'이 각각 20.0%를 차지했다.

Fig. 3

Willingness to purchase free-use rights

Fig. 4

Scale of free-use rights purchase

할인율 상향 시 선불·일시납 지불 의향에 대해서는 60.0%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할인율은 평균 10.0%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할인율과 동일한 수준이다.

Fig. 5

Willingness to pay in advance or in a lump sum

Fig. 6

Appropriate discount rate

3.2.4 매입 저해요인 분석

항만시설관리권을 매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불편함'(44.1%)이 가장 많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그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름'(38.2%),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에 대한 관심이 없음'(36.8%),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이 잘 작동되는지 의심스러움'(3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7

Reasons for not purchasing free-use rights

매입 고려를 위한 계약기간 관련 변화 필요조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과 관련 없음'이 70.6%로 가장 높았으며, 양도단위 금액 관련해서도 '양도단위 금액과 관련 없음'이 57.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계약기간이나 양도단위 금액보다 다른 요인들이 매입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Fig. 8

Necessary conditions for changes related to contract duration

Fig. 9

Necessary conditions for changes in transfer unit price

자유응답을 통해 제시된 매입 고려를 위한 변경 필요조건으로는 '입찰 자격 요건 완화'(50.0%)와 '행정 절차 및 서류 간소화'(37.5%)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현행 매각제도의 진입장벽과 행정적 부담이 매입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Fig. 10

Necessary conditions for considering the purchase of free-use rights

4.1 잠재고객 발굴 및 홍보 전략

설문조사 결과 64.7%의 기업이 항만시설관리권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사대리점 등 잠재고객의 요구사항 상세 파악 및 맞춤형 매각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대면접촉을 통해 구체적인 조건 협의를 진행하고,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매각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력으로는 신규업체 발굴이나 계약체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항만마케팅 담당 전문인력 충원이 요구된다.

4.2 매각조건 다변화 전략

매각조건과 관련하여 계약기간과 양도단위 금액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계약기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2년으로 고정된 계약기간을 매입기업의 니즈에 따라 3∼5년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도단위 금액의 세분화가 필요하다. 현재 1단위 5억원으로 설정된 금액을 1억원, 3억원 등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선택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4.3 기존 매입기업 관리 전략

기존 매입기업의 이탈 방지와 추가 매입 유도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기존 매입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애로사항 파악이 필요하다. 분기별로 발생하는 만기 도래 기업들의 재계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회사상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둘째, 기존 고객 대상 추가 매입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계약 시 우대 조건을 제공하거나, 추가 매입 시 할인율 조정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4.4 매각 로드맵 수립 및 실행방안

체계적인 매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 첫째, 매각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TOC 부두 운영사를 포함한 새로운 수요처 발굴이 필요하며, PA관할 항만 내 국가관리시설 이용자도 매각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TF팀 구성을 통한 실행력 제고가 필요하다. 매각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