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자유무역지역의 개념 및 특성

자유무역지역은 산업단지, 공항, 항만, 유통단지 및 화물터미널 등에 제조업 및 물류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자유무역지역의 역사는 1970년 경상남도 마산과 전라북도 이리에 최초의 ‘수출자유지역’이 조성되면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 국제 물류 허브 육성을 목표로 공항과 항만 지역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다. 2004년에는 기존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여 ‘자유무역지역’으로 재정비하였으며, 이후 20여 년간 한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투자 업종과 규모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외국물품 및 특정 내국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유보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Park et. al, 2018). 이에 따라 수입한 원자재를 활용해 생산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할 경우 복잡한 환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장기간 토지나 건물을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창고·물류·하역·포장 등의 물류업, 수출입 거래를 위한 도매업을 운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도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기업에 최적화된 입지라 할 수 있다.

2.2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현황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는 부산(용당, 감천, 남항, 신항․진해), 광양, 인천, 포항, 평택․당진 등 5개 항만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항만청 및 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신속한 물류촉진 및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항만과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서는 물품의 반출입과 관련 물류(하역, 장치, 환적, 분류, 운송 등), 거래(중계무역, 수출입, 전시, 판매 등) 및 교류(국제회의, 관광, 전시, 광고 등)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2021년 12월 기준, 5개 지역에 93개 외국인 투자기업, 총 148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입주기업체에 고용된 인원을 살펴보면 2021년말 기준 4,754명에 달하고 있다.

Table 1

Status of Port-based Free Trade Zones (As of the end of 2021)

2.3 선행연구 검토

3.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모형을 활용하였다(Fig. 1)(Table 2). IPA 모형은 각각의 속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분석 도구이다.

Fig. 1

IPA Framework

Table 2

Names and Meanings of Each IPA Quadrant

연구 모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선행연구를 면밀히 검토하여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결정요인들을 도출한다. 둘째, 도출된 요인들에 대해 실제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요인별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다.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IPA 매트릭스를 구성하여 각 결정요인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다. 최종적으로, IPA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다. 즉, 각 결정요인들의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전략을 수립한다.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주요 평가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특히 특정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Jung(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하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변수의 타당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Jung(2014)의 연구는 특정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입주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해당 연구에서 설정한 변수들은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도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증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변수를 활용함으로써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

Table 3

IPA Evaluation Factors for Free Trade Zones

둘째, 자유무역지역 간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특정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변수 체계를 전국 단위로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간 입주 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 만약 새로운 변수 체계를 설정할 경우, 기존 연구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관성과 해석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연구에서 검증된 변수를 동일하게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셋째, 연구의 확장성과 일반화를 고려한 선택이다. 특정 자유무역지역을 대상으로 수행된 기존 연구의 변수들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여 분석할 경우, 해당 연구의 결과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기존 연구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 전반에 걸친 입주 요인의 공통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Jung(2014)의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이를 전국 자유무역지역에 확대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총 5가지 특성에 따른 15개의 세부 평가항목으로 변수를 정의하였다.

첫째, 비용 특성은 임대료, 조세혜택, 금융지원, 보조금 혜택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둘째, 시설 특성은 부지 확보 정도, 인프라 시설, 그리고 물류 네트워크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셋째, 시장 특성은 주변 지역의 경제 규모,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노동 환경 및 그 안정성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넷째, 정책 여건 특성은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 신속한 세관 서비스, 그리고 기업 활동 지원 등의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각 항목은 리커트 5점 척도(1: 전혀 해당하지 않음, 5: 매우 해당함)를 활용하여 측정되었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조사의 대상은 국내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며, 설문조사는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다. 총 74부¹⁾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의 설문지 52부²⁾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첫째,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하여 항목 간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수행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기준으로 매트릭스를 구성, 입주 결정요인의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여 각 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 도구로는 기초 통계 분석과 데이터 정리를 위해 MS Excel을 활용하였고, SPSS 29.0을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 T-test, IPA 분석을 수행하였다.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전국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그 중 74개 기업이 설문에 대한 응답을 해주었다. 이 중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은 52개 기업이다. 입주기업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부산이 24개 기업으로 전체의 4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여수광양과 평택은 각각 11개 기업으로 21.2%의 동일한 비중을 나타냈으며, 포항은 6개 기업으로 11.5%를 차지했다. 표본의 대부분이 부산, 여수광양, 평택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이들 지역의 특성이 분석 결과에 강하게 반영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4.2 신뢰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Table 5>에서와 같이 Cronbach's α 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중요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0.887로 나타났으며, 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의 Cronbach's α 계수는 0.918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α 값이 0.6 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able 5

Reliability Analysis of Location Decision Factors for Port-type Free Trade Zones

4.3 중요도-만족도 분석(IPA) 결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의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중요도-만족도 분석(IPA)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요도-만족도 분석은 사분면상의 위치를 기준으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항목과 유지·관리가 요구되는 항목을 식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Fig. 2>와 같이 전반적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중요도 만족도 분석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 15개 항목 중 4개의 항목이 중점관리영역에, 4개의 항목이 개선대상영역에, 5개의 항목이 유지관리영역에, 2개의 항목이 과잉투자영역에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IPA Matrix Analysis of Port-based Free Trade Zones

Source : Importance(4.51) and Satisfaction(3.27) as criteria

첫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중요도가 전체 평균을 상회하며, 만족도 또한 평균보다 높게 나타난 항목들은 ‘임대료’, ‘부지확보 정도’, ‘물류 네트워크’, ‘신속한 세관 서비스’, ‘기업 활동 지원’ 등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제 I 영역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항만형 자유무역단지 운영자들은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들이 활동하면서 중요하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만족도는 기대 이상으로 나타난 항목들로는 ‘주변 지역의 경제 규모’,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 등이었다. 운영자들은 현재 입주업체들이 만족하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 불필요한 자원이나 노력을 과도하게 투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결정할 때 중요하다고 느끼지만 만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항목들로는 ‘조세 혜택’, ‘금융지원’, ‘보조금 혜택’, ‘인프라 시설’ 등이었다. 이러한 항목들은 주로 비용요인과 시설 요인으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입주업체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행정적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운영자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 내에 도로 및 기반시설의 확충 또한 시급한 과제로 나타났다.

넷째, 입주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입주 결정 시 중요도가 낮다고 여기고 실제 만족도도 낮다고 답한 항목들은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업체 접근성’, ‘노동환경 및 노동환경 안정성’, ‘편의시설’, ‘녹지 환경’ 등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의 경우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비용을 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신,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적 지원보다는 정책적 지원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효율적인 운영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4.4 중요도-만족도 차이 분석

<Table 6>과 <Fig. 3>는 전국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결정 시 중요하게 인식하는 속성과 실제 이용 후 만족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대응표본(paired sample) T-test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대응표본 T-test는 동일한 표본을 두 차례 측정(사전-사후)하여 두 측정값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자주 활용된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결정 요인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차이 분석에서 모든 항목이 중요도-만족도 관계에서 유의수준 0.01 이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6

IPA Assessment Factors for Port-based Free Trade Zones

Fig. 3

Analysis of Importance-Performance Differences in Port-type Free Trade Zones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입주 결정요인 간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요인의 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는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중요도 항목의 평균은 4.51점으로 나타났으며, 항만형 자유무역단지를 이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항목은 임대료(1위, 4.87점)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위는 물류네트워크(2위, 4.79점), 인프라시설(3위, 4.73점), 부지확보정도(4위, 4.69점), 신속한 세관 서비스(5위, 4.67점) 순이었다.

반면, 만족도 항목의 평균은 중요도 항목의 평균보다 1.24점 낮은 3.27점으로 나타났다.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은 임대료(1위, 3.94점)였으며, 이어서 신속한 세관 서비스(2위, 3.88점), 부지 확보 정도(3위, 3.75점), 물류 네트워크(4위, 3.60점),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5위, 3.50점) 순으로 평가되었다.

중요도와 만족도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항목은 자유무역지역 내 편의시설로, 1.71점의 격차를 보였다. 그 뒤를 이어 인프라 시설이 1.63점, 금융 지원 및 보조금 혜택이 1.58점, 노동 환경 및 그 안정성이 1.50점의 차이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자유무역지역의 근무 환경과 관련된 요소(편의시설, 인프라 시설, 노동 환경 및 그 안정성)와 정책적 지원과 관련된 요소(금융 지원, 보조금 혜택)의 중요도 평균은 4.50점으로 나타난 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2.90점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입주업체가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 만족도 간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격차는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매력도를 저하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특성과 입주 결정요인을 도출하고, 실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중요도-만족도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 설정한 변수는 Jung(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통해 변수 선정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요 입주 결정요인들은 Jung(2014)의 연구에서 제시된 변수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부 변수(예: 친환경 인프라 및 디지털 물류 관련 요인)는 최근의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의 변수 선정이 여전히 타당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정책적 요구를 고려하여 일부 요인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임대료, 물류네트워크, 인프라시설 등이 가장 중요한 입주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혜택, 금융지원, 보조금 혜택, 인프라시설 등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비용 요인의 최적화, 인프라의 지속적 개선,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정책 수립 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근무환경 개선과 행정 서비스의 효율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정책 수립 및 운영 개선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 결정요인 중 임대료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이는 기업들이 입지 선정 시 비용적 측면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임대료 정책 수립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인프라시설이 중점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의 인프라 수준이 기업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금융지원과 보조금 혜택 역시 중점관리영역에 포함되었다. 이는 현재의 지원 정책이 기업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및 보조금 정책의 수립이 요구된다. 넷째, 편의시설과 녹지 환경은 개선대상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입주 기업의 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신속한 세관 서비스와 기업활동 지원은 유지관리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행정 서비스가 비교적 양호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에도 이러한 강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5.2 개선 및 발전전략

본 연구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입주 기업의 규모, 업종, 투자 금액 등 다양한 기업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임대료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각기 다른 기업들의 니즈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5G 네트워크와 스마트 물류 시스템 등 첨단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기업의 성장 단계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금융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편의시설 확충과 녹지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근무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입주기업 구성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5.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표본이 부산, 여수광양, 평택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전국의 모든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횡단적 연구의 한계로 인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입주 결정요인의 변화를 파악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