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방재지구

방재지구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용도지구를 말하며 Table 2에서와 같이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그리고 연안침식 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서 ^「연안관리법_」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연안침식관리구 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 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역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재지구는 Table 3과 같이 시가지방 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 ㆍ군관리계획은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 야 하고 방재지구 안에서는 풍수해 및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 가 되어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건물의 건축이 금지된다.

Table 2

Target areas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Table 3

Segmentation of disaster prevention district

2.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대책법_」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재해위 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유형별 피해발생 빈도,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Table 4와 같은 등급분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한다. 2017년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6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연안도시는 771 개 지구(전체의 37.2%)가 지정되어 있다.³⁾

Table 4

Class of natural disaster risk improvement district

2.2.1 특수연안해역 재해관리구

^「연안관리법_」에서 지역지구의 구분은 크게 연안용도해 역^4),과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나뉜다. 연안용도해역은 다시 이용연안해역, 특수연안해역, 보전연안해역, 관리연안해역으 로 나뉘며 이중에서 풍수해와 관련된 해역은 특수연안해역의 재해관리구^5),이다. 현재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 재해관리구를 지정한 시군구는 14개소이지만 개정된 ^「연안관리법_」(2019. 4. 18.시행)에서는 신설된^「해양공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_」 로 인해 연안해역기능구^6),의 지정이 삭제된다. 한편 ^「해양공 간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_」제12조에서 해양용도구역으로서 환경 ․생태관리구역⁷⁾을 지정할 수 있는데 동법 부칙 제3조 에 따라 이전^「연안관리법_」에서 재해관리구는 환경․생태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한다.

2.2.2 연안침식관리구역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연 안침식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 구분하 여 지정할 수 있다. 핵심관리구역은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하며 완충관리구역은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말한 다. 현재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삼척시 2개소, 울진군 2개소, 신안군 1개소, 태안군 1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2.3.1 방재체계

풍수해를 비롯한 재해 관련 방재체계는 Table 5와 같이 위원회와 대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범정부 재난관리체계의 최 고 의사결정기관이다. 대책본부로는 전국 범위 또는 대규모 재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발생시 사고를 수습하는 중앙사 고수습본부가 유기적인 협력구조를 가진다. 또한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시·군·구 지역사 고수습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Table 5

Disaster management system⁹⁾

2.3.2 재해관리

재해관리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_」에서 Table 6과 같은 절차에 따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이루어진다. 예 방단계는 재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그 발생을 예방하거 나 또는 사전조치를 취하는 단계로 재해예방활동단계이고 대 비단계는 재해 위기발생시 대응활동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대응능력 개발과 신속한 준비태세를 확립하는 단계이다. 대 응단계는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구조와 재산보호에 관 련된 제반활동단계이며 복구단계는 재해관리 마지막 단계로 피해지역이 재해발생 이전상태로 회복될 때까지의 장기적인 활동단계이다.¹⁰⁾

Table 6

Disaster management steps

또한 ^「자연재해대책법_」제21조에서는 재해지도인 침수흔 적도^11),, 해안침수예상도^12),, 재해정보지도¹³⁾를 제작 활용하여 재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 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을 조 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ㆍ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 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 해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운 영하도록 하고 있다.

① 방재지구의 지정

방재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의 용도 지구 지정에 의해 정하고 있으며 방재지구 지정은 임의조항 과 의무조항으로 구분되어 있다. 동법 제37조제2항에 의하면 방재지구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의 판단 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임 의조항이다. 반면에 동법 제37조제4항에서는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 를 입은 지역으로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을 방재지구로 반드시 지정해야하는 의무조항이다. 문제는 방재지구 지정을 임의조항으로 하는 경우인데 방재지 구 지정에 따른 제한이나 불편으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이유로 지자체장이 방재지구 지정을 꺼리는 것이다. 실제 로 2017년 말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177개 시군구에 서 2,069개를 지정하였지만 방재지구는 7개 시군구에서 21개 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② 도시관리계획과 방재지구

^「연안관리법_」에 의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은 도시ㆍ군관리 계획에서 방재지구로서 의무적으로 지정되어야 하지만 연안 관리지역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년도와 소관부서가 달라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안군은 대 광해변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2015년 8월 10일에 지정 고 시하였지만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관부서가 상이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 역계획의 연계 부족에서 온 결과로 보인다. 한편 방재지구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시가지방재지구 16개소, 자연방재지구 5 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도시의 방재지구로는 목 포시 4개소(시가지방재지구), 울진군 2개소(자연방재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177개 시군구에서 2,069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에 서 연안도시는 72개 시군구에서 771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 다. 이와 같이 연안도시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방재지 구로 제대로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③ 방재지구의 세분화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시가지방재지구는 건물 및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시설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 구에 지정하고 자연방재지구는 토지 이용도가 낮은 해안, 하 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 지역으로 건축제한 등을 통해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안도시는 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방재지구와 시가지방재지구 지정 을 위한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도에 따라 방재지구를 구분하는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다.

④ 방재지구에서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시행령 제75조에서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을 보면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도시· 군계획조례로 건축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지 자체에서는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하여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토지, 바닷가 또 는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곳과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행되는 곳 그 리고 공유수면매립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연안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 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결국 연안침식관리구역 의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관리 권한이 연안으로 한 정되어 있어 도시관리 차원에서 연안도시 침식관리구역의 행 위제한과 정비사업에는 한계가 있다.

②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구분

연안침식관리구역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데 세부적으로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은 핵심관리구역으로,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으로 핵심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은 완충관리구역 으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발생의 심각성과 발생가능 성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안침 식관리구역을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으로의 구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

③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

연안침식관리구역의 핵심관리구역에서는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ㆍ 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바 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연안침식관리구역 의 완충관리구역에서도 핵심관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 나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과 같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 한 또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④ 침식예상도

^「연안관리법_」에 따르면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침식관리구역 내에서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시 침식흔적도와 침 식예상도가 작성되지 않고 있다.

① 재해관련 법률

법제도 측면에서 ^「자연재해대책법_」과 ^「재난및안전관리 기본법_」은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같 은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_」은 자연재해 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_」은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 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에 필요한 사항 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연안도시의 풍수해 경우 재해가 순 식간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법에 의해 서로 다른 체계에 따라 재해관리가 이루어지면 풍수해 에 제대로 대처하기가 어렵다.

② 재해관리체계

우리나라 재해관리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 어서 지방정부 재해관리는 상대적으로 부실하고 중앙의 지시 를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재해 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 로 중앙정부 위주의 재해관리방식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해 관리네트워크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③ 지역방재계획

현재 연안도시의 지역방재계획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일 방적인 지침 시달로 인해 도시의 지역별 재해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하고 획일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1.1 법제도

미국의 재난관리 법체계를 보면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_」 을 기본으로 하여 주정부는 주법(state law), 지방정부는 조 례(ordinance)에서 재난관리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스태포 드법_」은 재난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주정부와 지방 정부에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대 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1.2 방재체계

미국의 방재관련 최고관리기관은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 (DHS)와 그 산하에 있는 연방위기관리청(FEMA)으로서 방 재를 위해 Table 7과 같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Table 7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the USA¹⁴⁾

미국의 통합적인 방재체계는 국토안보부(DHS)와 연방위 기관리청(FEMA)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지역의 방재기구와 밀접한 연계를 이루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재해발생 시 지 방정부가 1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재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주정부가 관리하고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한다.

방재에 대한 1차적인 책임기관은 지방정부인 시(City)와 카운티(County)이며 주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주정부에는 위기관리본부(OES) 와 지방정부에는 재해ㆍ재난을 총괄하는 위기관리국(EMA) 이 있으며 위기관리국은 경찰국, 소방국, 교통국,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DHS), 연방위기관리청(FEMA)) 등과 유기적인 협조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우 재난관리 체계에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명확히 구분되 어 있고 지방정부의 경우 연방정부와는 별도로 주정부 및 지 방정부 차원의 방재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4.1.3 재해관리

미국의 재해관리는 재해·재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지방 정부, 주정부, 연방정부의 개입 수준이 달라진다. 지방정부는 각종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의 활동을 수행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조하여 지방정부를 지원하 고 주정부 차원의 방재 기본정책 설정 및 조정의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연방비상대 응계획(FRP)에 의거하여 대응 및 복구 위주로 지방정부와 주정부를 지원한다. 미국의 재해관리절차를 살펴보면 Table 8과 같다.

Table 8

Disaster management steps in the USA¹⁵⁾

4.2.1 법제도

일본의 방재관련 기본법은 ^「재해대책기본법_」으로 재해 발생 전의 예방 및 재해발생 후의 긴급대응, 응급대책, 재해 복구, 재건 등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이법의 주요내용은 방재조직, 방재 계획, 재해예방, 응급대책, 재해복구, 재정금융조치 등과 재해 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재 해대책기본법_」제34조에 의거하여 Table 9와 같이 방재계 획을 작성하고 있다. 중앙방재회의가 작성하는 방재기본계획 에 따라 지정행정기관 및 지정공공기관은 방재업무계획을 작 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역계획을 작성한다.

Table 9

Disaster prevention plan in Japan¹⁶⁾

4.2.2 방재체계

일본의 방재체계는 Table 10과 같이 평상시 국가차원에서 의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해 시에는 비상재해대책본부, 긴급재해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지방차원에서는 평상시에 도도부현방재회의 및 시정촌방재 회의가 운영되고 재해 시에는 각 지역에 재해대책본부가 설 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Table 10

Disaster prevention system in Japan

4.2.3 재해관리

일본의 재해관리절차는 Table 11과 같이 재해예방, 재해응 급대책, 재해복구 단계로 크게 구분되며 ^「재해대책기본법_」 에는 각 단계마다 책임주체가 해야 할 역할이나 권한이 명확 히 규정되어 있다.

Table 11

Disaster management steps in Japan

① 방재지구의 지정

방재지구 지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재지구 지정은 결정 권자의 판단에 따라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재해취 약지역을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법적 의무조항으로 하고 대 신에 방재지구 선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방재지구 지정의 의무조항에서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 는 지역”이라는 조항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표현이 모호한 문 제가 있으므로 이 조항을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② 도시관리계획과 방재지구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연계 부족에 대 한 해결책으로서 연안도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과 연안관리 지역계획을 통합한 ‘(가칭)연안도시통합관리계획’을 만들어 도시와 연안의 관리계획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안도 시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방재지구로 제대로 지정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을 모 두 방재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③ 방재지구의 세분화

연안도시에서 방재지구를 구분하는 기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해발생 빈도와 지형적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 방 재지구를 풍해방재지구, 수해방재지구, 침식방재지구로 세분 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 방안이다.

④ 방재지구에서 건축제한

연안도시 지자체가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방재지구 내 건축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여 지자체 별 조례를 만들도록 해야 한다.

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침식 관련 관할 지자체장은 중앙부처가 파악하지 못 한 연안침식을 신속히 정비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 재해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은 도 시·군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그 결정권을 관할 지자체장에게 일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구분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구분은 차라리 연안침식의 정도에 따 라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곳은 ‘연안침 식심각구역’으로,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연안침식이 계속 진 행되는 곳은 ‘연안침식진행구역’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장래에 연안침식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은 ‘연안침식발생 우려구역’ 등 지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연 안침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③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한

방재지구 내 건축제한과 같이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건축제 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는 상위법에서 건축 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하고 조례에 서 건축제한을 명확하게 한다.

④ 침식예상도 작성

^「자연재해대책법_」에서는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하여 재해지도인 침수흔적도, 해안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를 제작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피해흔적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안도시에서는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시 침식흔적도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식예상도를 작성하여 침식에 의한 재해를 관리하도록 ^「연안관리법_」에 서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① 재해관련 법률 통합

개별법에 의해 서로 다른 체계에 따라 재해관리가 이루어 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해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국 ^「스태포드법_」과 같이 ^「자연재해대책법_」과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_」을 통합한 ^「(가칭)방재관리법_」을 만들어 통합 재해관리의 기반을 구축한다.

② 재해관리체계 개선

미국, 일본, 한국의 재해관리체계를 비교해 보면 Table 12 에서 미국은 통합방식을, 일본은 분산방식을 채용하고 있으 나 둘 모두 재해 대응의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가 지도록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재해 발생 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속 히 대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대규모 재해의 경우에만 중 앙정부가 책임을 맡는 지원체계로서 중앙과 지방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역할 재조정과 함께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의 지방 정부 중심으로 재해관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Table 12

Comparison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s

③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

재해관리 측면에서 미국은 연방위기관리청(FEMA)을 중 심으로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해관리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지정지 방행정기관과 지정지방공공기관 사이에 업무 및 기능 중심으 로 분산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도 지방정 부의 건실한 재해관리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며 특히 연안도 시에서는 연안 특성에 맞게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사이 에, 지자체와 지역기업 그리고 유관단체 사이에 통합재해관 리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다.

④ 맞춤형 지역방재계획 수립

연안도시의 지역방재계획 수립 시에는 연안도시 및 도시 내 지역별 특성, 연안의 재해특성 특히 풍수해 특성을 충분 히 반영한 맞춤형 지역방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항을 상위법과 조례에서 명확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